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2007 ~ 2011)

2006. 12.

과 학 기 술 부	행 정 자 치 부
산 업 자 원 부	건 설 교 통 부
노 동 부

목         차

	비파괴검사기술 현황 및 정책 목표
<제 1 부>

I.「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수립의 배경	3

1. 수립배경 및 필요성	3

2. 진흥계획의 의의와 범위	4

3. 추진체계 및 추진경위	5

Ⅱ. 비파괴검사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7

Ⅲ. 국내․외 비파괴검사기술의 동향 과 전망	11

Ⅳ.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비전과 목표	24

1. 비전 및 목표	24

2. 중점추진과제	25

3. 추진전략	28

	부문별 진흥계획
<제 2 부>

I. 비파괴검사의 연구개발	31

1. 차세대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31

2. 범용장비의 국산화 및 첨단장비개발	35

3. 산업현장의 애로기술개발	37

Ⅱ. 비파괴검사기술의 활용․촉진	39

1. 안전진단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39

2. 비파괴검사기술의 전주기적 적용 및 제도 개선	41

3. 국제교류 및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44

Ⅲ. 비파괴검사의 전문 인력양성	46

1. 비파괴검사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체계 구축	46

2. 비파괴검사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체계 강화	48

3.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술자격제도 구축	50

Ⅳ. 비파괴검사산업의 기반강화	53

1.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53

2. 비파괴검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 체제 확립	55

3.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조정 및 자문역할 강화	57

4.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기관의 육성	59

	소요재원 및 기대효과
<제 3 부>

Ⅰ. 소요재원	63

Ⅱ. 기대효과	64

Ⅲ. 사업추진체계	65

비파괴검사기술 현황 및 정책 목표

제 1 부

	비파괴검사기술 현황 및 정책 목표
<제 1 부>

I. 계획 수립의 배경

1. 수립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의 안전욕구가 증대하고 산업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공공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중요성이 부각

○ 원자력, 중화학시설 및 교량 등 산업․공공시설의 안전예방과 신뢰성있는 관리진단에 대한 국가적 수요와 사회적 관심이 증대

○ 안전진단 및 사고 예방 등 공공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파괴검사의 선진기술력 확보와 활용 촉진이 핵심임

□ 선진국에서는 안전진단분야의 시장규모와 산업적 활용이 증대함에 따라 첨단 비파괴검사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과 장비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관련 산업이 취약한 실정임

○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IT, BT 등 첨단융합형 원천/응용기술 및 검사기법개발과 산업적 활용이 매우 활발함

※ 미국 기계학회(ASME) 및 비파괴검사학회(ASNT), 일본 학․협회(JSNDI 및 JANDT), 유럽 ECNDT, ICNDT 등

○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기술이 이전되어 아직은 기술수준과 산업적 활용이 낮은 수준으로 비파괴검사기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육성이 매우 필요

□ 이에 따라 정부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해 ‘05년 3월「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을 수립․추진

○ 비파괴검사기술의 R&D 촉진, 관련 산업 진흥, 인력 및 인프라 지원․육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사회적 인식확대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

2. 진흥계획의 의의와 범위

2.1. 계획의 의의 및 성격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집중 추진하기 위한 계획임

□ 계획의 의의

□ 계획의 성격

○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비파괴검사산업을 진흥시켜 국민의 안전에 기여

○ 비파괴검사기술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계획

2.2. 계획의 범위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

○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 및 표준화

○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 비파괴검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체계 구축

□ 진흥계획이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동 법 제3조)

3. 추진체계 및 추진경위

□ 추진체계

○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진흥계획을 수립(「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 공청회 등을 거쳐 산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수립

□ 추진경위

○ 2005. 3.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공포

○ 2005. 3～ 2006. 8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추진

- 2차에 걸친 심층기획연구 실시(한국비파괴검사협회 및 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5. 5  비파괴진흥계획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산․학․연 전문가(17명)으로 구성, 총 20회 회의개최

○ 2006. 8  공청회 개최(150여명 참여)

- 전문가, 관계부처, 일반 국민, 언론기관 등 의견수렴

○ 2006. 9～11  관계부처 협의

○ 2006. 12. 19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개최

<그림 1> 비파과검사기술 진흥계획 수립절차

<표 1>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 심의기구 및 주요역할

심의 및 추진기구	주요 역할	비고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NDT 진흥계획 1차 심의 및 관계부처 의견 조정	위원장(과기부차관)
관계부처	부처별 NDT추진계획 제출 및 진흥계획에 대한 부처의견 제시	4개 부처
공청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150여명 참여
비파괴진흥계획 추진위원회	NDT 계획(안) 수립 ․과기부 주관 ․NDT협회, KISTEP 지원	산학연전문가 17명으로 구성

※ 관계부처(4개) :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노동부

II. 비파괴검사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1. 비파괴검사기술(NDT)의 개념

□ 비파괴검사 기술의 정의

○ 비파괴검사(NDT: Nondestructive Testing)기술이란 검사 대상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구조물의 결함유무를 파악하여 대형사고 및 파손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함

※ 비파괴검사는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임

○ 각 산업설비에 소요되는 구조재의 유지․보수의 전 과정에서 대상물의 결함 또는 건전성을 확인하는 검사 기술

○ 원자력발전설비, 항공산업, 석유화학 설비 등 대형구조물이나 발전설비의 내부결함을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검출하는 방법

□ 비파괴검사는 방사선, 초음파, 전자기 등을 이용하여 재료, 기기, 구조물 등의 결함의 유무를 검사함

○ 비파괴검사는 재료공학 원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도 여부와 관리를 확인할 수 있음

□ NDT기술은 산업분야의 주류를 이루는 기술은 아니나 산업발전이 진전될수록 수요가 증가되는 산업안전에 필수적인 요소기술임

2. 비파괴검사기술(NDT)의 범위

<그림 2> 비파괴검사의 범위

□ 비파괴검사는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비파괴 시험평가의 분류도 이러한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음

○ 현재는 방사선, 초음파 비파괴검사 외에 적외선․레이저 .등을 활용한 기법이 개발․적용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초음파․전자기 기술의 현장 활용도가 전체 비파괴검사기법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20% 수준임

□ 선진국에서는 비파괴검사와 관련하여 IT기술과의 융합 및 복합기술 등 신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음

- 최근 NDT장비는 전자화, 디지털화, 영상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내의 IT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                     <비파괴검사의 종류>

○ 내부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검사

(1) 방사선투과검사(RT : Radiographic Testing)

- 방사선 투과검사는 방사선의 조사방향에 수평으로 놓여 있는 결함의 검출능력이 우수하며 필름을 판독할 수 있어 결함의 종류, 형상 등의 판별이 용이하고 기록성과 보존성이 탁월함

(2) 초음파탐상검사(UT : Ultrasonic Testing)

- 방사선투과검사에 비해  균열 등 면상결함의 검출능력이 우수하고 적은 비용으로 미세한 결함의 발견이 가능함

○  표면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검사

(1) 장비나 보조기구 등을 이용한 육안검사(VT : Visual and Optical Testing)

- 내시경, 확대경, 거울, 전용 게이지 등을 사용하거나 육안으로 균열, 오버랩, 기공 등의 유무, 용접부 돋움살의 높이, 언더컷의 깊이 등을 관측하거나 측정할 수 있음

(2) 자분탐상검사(MT : Magnetic particle Testing)

- 표면이나 표면직하의 결함검출이 가능하나 강자성 재료에만 적용이 가능함

(3) 침투탐상검사(PT : Liquid Penetrant Testing)

- 적용이 간단하고 용이하며 저렴하게 검사할 수 있으나 표면으로 열려있는 결함만 검출할 수 있음.

- 금속재료나 비금속재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주위 온도의 영향이 크므로 동절기에는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함

(4) 와전류탐상검사(ECT : Eddy Current Testing)

- 피검체와 접촉하지 않고 도체의 표층부를 고속으로 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봉이나 관 등 긴 재료의 자동 탐상에 주로 사용함

○ 기타

(1)  변형량 측정

- 구조물의 안전성은 외력을 가한 상태에서 응력을 측정하여 평가함. 그러나 응력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음으로 응력과 변형량이 비례함을 이용, 구조물의 변형량을 측정하여 응력을 구하고 응력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함

(2)  누설시험

- 시험체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를 이용하여 유체가 결함을 통해 흘러 들어가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감지하는 방법으로 압력용기검사, 배관검사 등에 사용됨

3. 비파괴검사기술의 중요성

□ 안전진단 및 구조물의 건전성 향상

○ 공공시설, 기간산업설비 등의 안전성을 검사함으로써 대형사고 및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

- 주요 구조물 및 산업설비의 결함 및 안전성 유무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대형구조물의 건전성을 향상시킴

○ 특히 고도의 신뢰성 및 정밀성을 수반해야 하는 원자력 발전소 등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

□ 산업파급효과 및 적용분야 확대

○ 비파괴검사 기술은 의료, 환경, 바이오, 보안 산업 분야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파급효과가 매우 높음

○ 원자력, 가스, 석유화학 등 에너지 분야 이외에도 우주항공, 부품․소재, 의료 등 첨단 산업분야로 활용과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 산업과 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

○ 비파괴검사기술을 통해 단계별 제품 생산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결함을 유효하게 검출함으로써 불량품을 최소화하고 작업공정의 문제점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음

- 작업공정과정과 단계에서 효과적인 NDT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고품질의 제품 생산에 기여

○ 제품검사 및 확인을 통해 품질성능을 유지함으로써 제조원가의 절감 및 국가차원의 자원낭비를 방지

III. 국내외 비파괴검사기술의 동향과 전망

1. 비파괴검사의 기술수준과 동향

□ 해외의 NDT 기술동향

○ 비파괴진단 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출현

- 테라헤르쯔 이용기술, LIBS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전자코,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Neutron Reflectometer) 등 새로운 비파괴검사 기술이 개발

※ 최근의 학회 및 논문의 주요 동향은 Nonlinear Ultrasonics, Laser Ultasound, Micro-Focus X-ray, 중성자방사선검사, Guided Wave, Phased Array, Optical Techniques 등이 주로 소개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NDT 개념에 입각한 R&D 계획․투자 및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I/UCRP Program, NDE Center(미), 전문비파괴연구소(독), RCNDE(영), NDE Group(프) 등

○ 이외에도 정부지원 또는 독자적으로 규격개발, 기술지원, 검사기술, 인력양성 등 다양한 표준기반을 구축

□ 국내의 NDT 기술수준

○ 국내 NDT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45% 이하 수준으로 비파괴 안전진단 원천기술은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은 실정

- 검사 장비제작 및 응용기술 등의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낙후

※ 검사기술은 50%, 센서 및 장비 기술은 30% 수준

- NDT기술개발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분야에서만 일부 수행

○ 중요한 NDT검사의 경우, 외국 기업이 수행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검사비용 및 검사결과에 대한 해외유출이 우려

□ NDT 기술에 대한 국가 R&D 사업과 예산은 매우 적은 수준

○  NDT기술에 대한 국가R&D 예산(‘05년 67,368억원)은 약 56억원으로 0.08% 수준

- 전체 8개 부․청에서 R&D 사업의 과제수준에서 추진 중이며, 산자부(40.3%), 과기부(26.1%), 농진청(10.3%), 건교부(7.2%) 등의 순으로 투자․지원되고 있음

※ 산자부(부품소재기술개발 등 15여억원), 과기부(국가지정연구실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등 10여억원), 농촌진흥청(4여억원),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 3여억원) 등

<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사업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연평균 증가율
계 (증가율)	3,565	4,363 (22.4%)	5,996 (37.4%)	5,603 (△6.6%)	5,578 (△0.4%)	13.2%

※ ‘01~’0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11개 Key Word(비파괴, 방사선시험, 와전류, 음향방출, NDT, NDE, ECT, EMAT, AE, ESPI, Guidedwave)로 검색한 결과임

2. 비파괴검사 관련 산업체 현황

□ 국내 NDT 관련 산업체 현황

○ NDT 장비 판매회사, 제조회사, 전문검사업체 등을 포함하여 국내에 약 123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매출규모는 3,160억원 규모

- ‘04년 현재 NDT 관련 업체종사자수는 4,414명으로, 노동집약적 기술에 크게 의존하여 매출규모 대비 1인당 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임

- 특히 국내 NDT검사 장비를 개발․판매하는 업체는 극히 적은편이며, 대부분 수입판매 업체에 해당함

※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장비제작 및 판매를 취급하는 곳은 전체 123개 중 23개에 불과함

<표 3> NDT 관련업체 현황

구분 (2004년 기준)	NDT업체 (RT)	NDT업체 (RT제외)	판매 및 장비업체	합계
업체수	39	27	58*	123
인원(명)	3,355	546	559	4,414
매출규모(억원)	1,450	711	1,001	3,160

* 검사업 중심 전문 판매업체 4개, 산업체․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업체 20개, NDT를 포함한 과학기기 판매업체 11개, 장비제작 및 판매업체 23 개 등 총 58개임

○ 자체 NDT 검사기관 현황(RG 사용기관)

- NDT 자체 검사기관은 국내 약 351개 기관이 자동화가 용이한 RG(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용․활용하고 있음

- RG검사 장비의 시장규모는 약 1,153억원 규모이며, 대부분의 검사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표 4> NDT 관련기관의 RG 보유현황

조사년도	2005	2004	2003	2002
기관수	351	269	256	270
RG 보유수량	675	635	545	506

□ 국내 NDT업체의 실태

○ 국내 NDT 관련업체는 이전받은 초기 기술로 저가입찰 중심의 경쟁을 함으로써 3D 업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매우 영세한 실정임

- 국내 NDT 업체들의 기술개발 투자가 매우 취약하여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 기술의 잠식이 우려

-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NDT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이 매우 필요

3. 비파괴검사 장비개발 및 표준화 실태

□ 세계 비파괴검사 장비 시장의 점진적 성장 추세

○ 세계 NDT 장비 시장은 ‘04년 현재 22억불 정도로 연간 6% 성장

-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생산액(기술용역수요 포함)은 연간 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됨

- 중국․인도의 산업화와 동남아 국가의 경제개발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의 NDT장비시장이 팽창하고 있음

○ 고도의 안전진단 및 품질관리를 위한 고감도․영상화 진단 장비 등 첨단 NDT 장비 수요 급증

- 현재 NDT 시장은 초음파, 방사선, 와전류, 시각․광학 장비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장비 수요도 커질 전망

□ 국내 NDT 장비 현황 및 활용

○ 국내 NDT 장비 현황

- RT검사를 위한 검사장비중 감마선조사기는 약 1,217개(’04), NDT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RG)는 322개(‘05)임

※ 산업체 자체기관이 RT검사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RG는 675개(’05)

○ 국내에서는 NDT 장비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NDT기술을 이용한 검사장비의 95% 이상은 수입에 의존

- 특히 UT 등의 첨단 장비는 수입의존도가 더 높은 형편이고, 관련 소모품 등 일부만을 국내생산하고 있는 실정

○ 산업별 적용 및 활용 실태

- NDT검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산업은 조선, 기계, 자동차산업으로 전체 발주기관의 50% 정도를 차지

※ 그밖에도 석유화학, 철강 플랜트 또는 발전설비, 가스시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산업에서 용접부에 대한 NDT 검사가 약 18%를 차지하고 전자부품 및 건설, 식품, 등의 분야에 NDT 기술이 일부 활용되고 있음

- NDT 기술을 이용하는 자체검사기관은 전자기기 및 부품산업 등에 국한되어 있음

○ 검사방법별 적용 및 활용 실태

- 선진국의 경우, 초음파․전자기 기술의 현장 활용도가 전체 비파괴검사기법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20% 수준에 불과하는 등 RT를 제외한 NDT 기술의 현장 활용 수준이 낮음

※ RT는 설치 시 검사가 주목적인데 반해 초음파, 전자기 검사기술은 설치 후 안전유지․관리에 적합한 검사기술로서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해야 하는 국내 산업현장에 반드시 필요

- 대상물의 내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RT, UT검사가 활용되며, NDT 업체의 경우 56%가 RT방법을 수행하고 있으며, RT방법의 적용은 감소하고, UT방법의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 ET는 특화된 기술로 특정업체에서만 일부 활용

<표 5> 검사방법별 적용실태

구분	RT	UT	MT	PT	ET	LT	기타
2005년 적용비율(%)	56.2	17.0	14.2	7.9	2.6	0.5	1.6
1999년 적용비율(%)	63.6	11.9	13.3	6.2	5

○ 검사목적에 따른 활용실태

- NDT 업체의 설문조사(‘05)에 의하면, 금속재료의 용접부에 대한 검사에 NDT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86%를 차지

※ 두께측정(4%), 성분분석(2%), 수면평가(1%), 열화진단(1%), 물성측정(1%) 등

□ 장비개발과 기술기준의 표준화

○ 검사장비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장비개발이 시급하며, 산업현장의 여건에 따라 NDT검사를 응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

- NDT장비는 국내의 IT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선진국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NDT 방법에 대한 국제규약 및 국제자격 등의 국내 적용체계와 기준이 미약한 실정임

○ 안전진단에 관한 법률이 8개 부처, 20여개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나, NDT 기술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기술기준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

- NDT 검사업체에서는 각기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서비스를 제공

※ 산자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8개법), 건교부(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등 4개법), 행자부(위험물안전관리법등 2개법), 과기부(원자력법등 2개법), 국방부(방위산업특별법),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해수부(선박안전법등 2개법), 환경부(수도법) 등

※ 열화상, 중성자, 음향방출 등 새로 개발되는 NDT 기술에 대한 기술기준 필요

<표 6> NDT 관련 법령 및 제도

구분	관련 법/제도	주관부처	비고
업종진입	∙비파괴기술진흥법 : 등록제 ∙원자력법 : 허가제(일부 신고제)	과기부	법령제정
기술기준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송유관안전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소방법 ∙항만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관리법 등 20여개	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해양부, 노동부 등	검사부위 및 물량, 검사방법
검사규격	∙한국산업규격(KS) : 58개 - 공통 4개, 방사선투과검사 20개, 초음파탐상검사 21개, 자분․침투탐상검사 8개, 와류탐상검사․기타 5개 ∙국제표준화규격(ISO) : 76개 - 공통 8개, 방사선투과검사 20개, 초음파탐상검사 18개, 자분․침투탐상검사 19개, 와류탐상검사․기타 11개	산자부	결함판정 및 합부결정

□ NDT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체계 구축

○ 선진국에서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해 NDT의 전주기적 적용을 통한 안전도 향상을 꾀하고 있음

- 주요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진단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감시시스템(HMS)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노후구조물의 수명 평가 및 사용성의 합리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국내는 NDT기술 관련 통계 및 기술 정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미흡한 편

- 기업간 기술․정보 교류 및 연구성과의 상용화와 기술이전이 지연

○ NDT업체의 IT 기술 활용체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기술․입찰․인력․업체 정보 등의 통합 정보망의 연계 및 공유가 어려움

○ 기술․인력․장비 등 정보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4. 비파괴검사 기술인력과 기술자격제도 현황

□ 기술인력 및 교육훈련 실태

○ ‘지식․기술․인력’에 의존하는 기술서비스산업의 특성과 국제규정에 따라 자격자에 의한 검사수행은 필수적이나 우수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현실

- NDT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평균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65%, 기술자격 보유율은 45% 수준이며, 기술 자격자의 유입 및 퇴직률은 30～40% 수준임

- NDT 업계의 영세성에 따른 낮은 임금수준(평균임금 60～70 % 수준), 방사선작업에 따른 야간근무 및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약 2배 높은 피폭 개연성 등 근로환경 열악 등이 요인

- 앞으로 산업적 활용도 확대 등을 감안할 때, NDT관련 전문인력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NDT 업체 종사자의 기술능력에 대한 2005년도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내의 자격자에 대한 기술능력은 전반적으로 50%이하로 파악됨

- 특히 NDT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첫 단계 컨설팅과 설계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7> 선진국과의 NDT 기술능력 비교

구분	검사기술	판독기술	설계능력	규격지식	장비수준	합계
미국	43	47.4	38.4	53.4	47.6	45.96
일본	40.6	42.1	34.9	44.5	46.2	41.66

○ 검사자의 현장교육․훈련이 매우 취약

- ‘02년 조사에 따르면 검사자의 26%가 현장교육․훈련을 못받고, 1년에 1회 교육받는 비율이 46%에 지나지 않음

- NDT업체나 자체검사기관이 스스로 기술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의 질이 낮은 수준임

※ NDT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교육 이외에 별도의 교육과정은 없으며, 발주회사에서 일부 작업장에 투입하는 인원에 대한 기량평가를 위한 교육 정도임

○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미흡한 실정

- 비파괴검사 응시인원 감소에 따라 기술자를 배출하던 10여개 민간학원들이 NDT 과정을 폐쇄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실정

※ 현재 3개 정도의 전문학교에서만 NDT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인력양성체계가 미흡하고 사내 기술교육에 대한 관심도 낮음

○ NDT검사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평균적으로 2개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기술교육이 부족하여 작업현장의 업무 단순화 및 기술수준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됨

- 대부분 비파괴검사 분야의 방사선사고․과다피폭 등으로 인한 방사선안전교육에 집중

□ 연구인력 현황

○ NDT 기술개발은 27개 대학, 8개 연구기관과 15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인력은 약 100여명 수준임

- 비파괴검사기술의 학제적 특성과 산업적용 범위의 확대추세를 고려할 때 고급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산업적용이 가능한 첨단 NDT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주로 단편적인 R/D 과제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짐

○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는 NDT 전문학과는 없으며, 금속, 기계, 소재 등의 관련학과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실정임

※ 대학의 연구인력은 서울산업대, 성균관대, 부산대, 한양대 등에서 30여명의 박사에 불과

○ NDT 전문연구부서는 갖춘 연구기관은 없고, 일부 관련된 부분에서 NDT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수준임

※ NDT 관련 연구기관으로는 원자력연구소, 표준과학연구원, 기계연구원, 한전비파괴평가센터 등이 있으며, 연구인력은 약 30여명 수준

○  NDT 기업부설연구소는 15개가 있으나, 실제 NDT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소는 2～3개에 불과

※ 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인력은 약 70명정도로, 연구개발 보다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술지원팀의 역할을 수행

○ 이외에 NDT 관련 학회와 협회로는 한국비파괴검사학회와 한국비파괴검사협회가 있음

※ 한국비파괴검사학회는 150개 기관의 연구단체 및 1,500명의 회원으로 구성

※ 한국비파괴검사협회는 총 48개의 NDT 관련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NDT기술의 진흥․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을 수행

□ 국내 기술자격자의 현황

○ NDT 업체 종사자의 기술자격자 현황

- ‘05년말 현재 NDT업체의 기술자격자는 총 2,418명, 발급된 자격은 4,420개로 기술자 1인이 평균 2개의 기술자격을 보유

※ RT(32.4%), MT(23.3%), PT(22.9%), UT(15.0%)의 순으로 기술자격이 많으며, ET, LT 자격은 적은 것으로 파악됨

<표> NDT 업체종사자중 기술자격자 현황

구분	RT	UT	MT	PT	ET	LT	합계	인원
기술사	36명						36	36
기사	528	265	497	472	58	47	1,867	885
산업기사	171	103	166	181	23	18	662	475
기능사	723	290	362	352	72	56	1,855	1,022
합계	1,422 (32.4%)	658 (15.0%)	1,025 (23.3%)	1,005 (22.9%)	153 (3.5%)	121 (2.8%)	4,420	2,418

※ 국가기술자격제도상 NDT 자격종목은 6개분야로 방사선(RT)․초음파(UT)․와전류(ECT)․누설(LT)․전자기(MT)․침투(PT)비파괴검사로 분류

○ 현재 비파괴검사 분야의 국제규정(ISO-9712에 의한 자격요구)과 이에 따른 현장경험 및 교육훈련정도에 따라 기술자격을 재인증 제도로 시행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40～60시간 교육 의무화 및 3～5년후 재시험(필기․실기시험 등)을 규정

○ 현재 NDT 기술자격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자격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국내 NDT기술교육․훈련의 시간기준․요구수준 및 교육시스템의 상대적 낙후에 기인

※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자격기본법 제13조(보수교육),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등에서는 자격자에 대한 기술능력 향상시책 등 보수교육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자격의 국제인증

○ 시장개방에 따라 수․출입대상 제품에 대한 각국의 품질 및 안전성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NDT 기술자격 상호인증 및 기술규격의 국제화가 필요

○ NDT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따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지 못함

○ 국가별 기술자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97년이후 표준화된 ISO-9712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이는 각 국가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발전

- EU,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은 ISO-9712를 채택 시행중

※ 미, 영, 일 등은 민간자격형태를, 캐나다는 국가기술자격 형태를 취하되 3개국 모두 국제규격인 ISO 9712에 부합되는 자격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있음

- 중국․말레이지아․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국제표준화기구의 비파괴검사기술자 자격인정 및 인증제도(ISO 9712)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채택하여 비파괴검사 기술자격자를 인증하고 있어 외국과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이 불가한 실정임

※ 국내 기술인력 중 ISO 9712의 자격취득자는 대기업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극소수

< 표 9 > 비파괴검사 기술자 자격인정 및 인증체계 국제비교>

구분	영국	캐나다	일본
자격체계	민간자격	국가자격	민간자격
Accreditation Body (공인기관)	UKAS	SCC	JAB
Certification Body (자격인증기관)	BINDT	NRCan	JSNDI
Qualification Body (자격인정기관)	BINDT AQB		JSNDI
Examination Center (시험센터)	BINDT가 지정	15개 Test Center	JSNDI
Training Center (훈련센터)	SANDT 24개 등록	다수	다수
자격종목	UT, PT, MT, ET, RT, LT, VT, RS, RI, WI	UT, PT, MT, ET, RT	UT, PT, MT, ET, RT, SM
자격의 산업분야	복잡, 다양	단순	단순

※UKAS :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BINDT : British Institute of Non-Destructive Testing

BINDT AQB : British Institute of Non-Destructive Testing Authorized  Qualification Body

SANDT : School of Applied NDT, SCC : Standards Council of Canada

NRCan : Natural Resources Canada,

JAB : Japan Accreditation Board,  JSNDI : Japanese Society of Nondestructive Inspection

RS : Rad Safety : RI : Rad Interpretation, WI : Weld Inspection, SM : Strain Measurement

○ 국내 및 해당국의 기술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2중 자격취득으로 형평성 문제 및 자격관리 부처의 불명확성, ISO 체계구축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의 문제 야기

- 조선․해양구조물 등 해외 수주물량 증가에 따라 해당국의 자격자에 의한 검사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중 자격 문제가 야기됨

※ 미국의 기술자격제도(ASNT→ACCP)변경에 따라 3～5년마다 재인증 필요

- 국내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외국 민간자격과의 형평성 문제, ISO 체제구축 지연과 비용 발생 및 기술자격 관리부처의 불명확성 등으로 혼란 초래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실태

□ 산업체 해외진출의 애로요인

○ 외국과의 기술교류, 국제협력과 외국진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NDT 산업체 해외진출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

- 해외검사 용역의 수주를 위한 방법, 절차, 관련규정(법률) 및 위험요소 분석 등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

- 해외시장에서의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국제적인 자격인증체계 구축과 각국의 NDT 시장규모와 실태자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

※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력  및  Know-How축적 부족,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부재, 국제적 감각의 전문인력 부족, 현행 업체의 해외경험 및 실적 부족, 업체 영세성으로 인한 기술능력부족 등 주요 애로사항임

□ 기술서비스시장 개방 추세에 따라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

○ 세계시장 개방으로 국내 NDT산업이 외국 업체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해외시장 진흥의 계기로 전환할 필요성 대두

○ 또한, 중국․인도․동남아시아 등 새롭게 부상하는 서비스 시장에 진출 준비가 필요

IV.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의 비전과 목표

1. 비전 및 목표

비 전	안전한 사회 구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첨단 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기술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 첨단선진기술의 연계․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 및 혁신적 비파괴검사․진단 기술개발 체계 구축

- NDT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 (TOP 5)으로 향상

□ 첨단 산업분야에서의 비파괴검사기술 활용 확대

- 우주항공․에너지․건설․부품소재․신소재 등

□ 직업능력개발의 고급화를 통해 전문화․국제화된 기술인력양성

□ 법령․제도 보완 및 Infra구축 정비로 검사업의 건전한 육성

계 획 목 표 (2007-2011)

4대 중점추진분야

NDT 기술의 연구개발		NDT 기술의 활용․촉진		NDT 기술의 전문인력양성		NDT 산업의 기반강화

2. 중점추진과제(4대 부문 13개 과제)

□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

○ 산업설비․공공시설의 안전성 극대화를 위한 NDT 기술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신개념의 상시감시기술 등 첨단 비파괴검사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

- 차세대 융합형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첨단 신기술(IT, BT, NT, ST) 산업분야에 적용

○ NDT 검사 장비의 수입의존도를 탈피하고 지식기반형 장비기술의 첨단화와 세계 장비시장의 성장과 동향에 적극 대응

- 산업현장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실용화 범용장비의 개발과 국내 고유모델의 첨단 비파괴검사장비개발이 필요

○ 국내 NDT 업체의 영세성과 NDT 기술의 낮은 현장 활용능력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애로기술개발과 적용이 시급히 요구됨

- 비파괴검사자의 피폭저감 등 작업환경 개선 기술개발,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기술의 개발이 필요

□ 비파괴검사기술의 활용․촉진

○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진단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홍보방안 마련을 통한 안전검사문화의 확산이 필요

○ 시공 및 가동전․가동중 유지관리 검사 등 비파괴검사기술의 전주기적 적용으로 새로운 비파괴 시장 창출이 필요

- 이와 더불어 안전진단 관련 NDT 기술기준들을 조정․연계하고 새로운 NDT 기술기준에 대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할 필요

※ 우리나라는 구조물 및 설비가 완성된 이후에 별도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구조물 및 설비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비파괴검사를 시행

○ 해외의 시장정보, 기술교류와 외국진출경험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술서비스업 개방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시장진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비파괴검사 전문인력 양성

○ 향후 NDT 기술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술력 제고를 위해 수요공급 측면과 연계된 인력양성 체계의 구축이 시급

- 전문지식과 현장적응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지향적인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 경제․사회․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파괴진단 기술자격자의 기술능력․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계속교육 시스템 확충이 필수적임

-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배출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

○ NDT 전문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술자격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재정비

- 국제표준(ISO 9712)과 호환될 수 있도록 기존의 NDT 기술 관련 산업․자격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간 국제상호인증체계를 구축 운영

□ 비파괴검사산업의 기반강화

○ 비파괴검사 연구 환경을 체계적으로 통합․연계하여 국내외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유도

○ 산발적으로 관리해 오던 NDT관련 산업전반의 통계자료 등 각종 정보의 연계․활용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

○ 산․학․연 간의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정책 건의를 주도하고 NDT 기술의 체계적 진흥 및 육성을 이끌 수 있는 범부처적인 조정 및 자문 전담기구가 필요

○ NDT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할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의 실질적 활동이 미미하여 산업전반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확충 및 지원이 요구됨<중점추진과제> (4대 부문 13개 과제)

1. 차세대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2. 범용장비의 국산화 및 첨단 장비개발

3. 산업현장의 애로기술개발

Ⅰ.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

10.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11. 비파괴검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 체제 확립

12.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조정 및 자문역할 강화

13.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기관의 육성

Ⅳ. 비파괴검사산업의

기반강화

4. 안전진단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5. 비파괴검사기술의 전주기적 적용 및 제도개선

6. 국제교류 및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Ⅱ. 비파괴검사기술의

활용․촉진

7. 비파괴검사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체계 구축

8. 비파괴검사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체제 강화

9.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술자격제도구축

Ⅲ. 비파괴검사의 전문인력양성

3. 추진전략

□ 국가산업의 발전방향, 산업수요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중점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점진적․적극적 추진

○ 국제적 추세, 가용예산, 파급효과, 및 업계현상을 비교․평가하여 단계적인 실천전략으로 추진

□ NDT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기술수준 및 역량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산업기술에 병행 연계되도록 지원

○ 대상물의 안전특성에 의한 적용기법의 다양화를 통한 기술의 신뢰성 증대

□ NDT의 핵심목적(Core Purpose)에 충실한 서비스업종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정부와 산․학․연 공동참여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대형․기술 선도업체와 소규모업체들이 상호 협력․상생하도록 시책을 차별화

○ NDT기술의 진흥․육성 체제구축을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 기술개발․산업지원․인력양성 등 정부 부처의 기능과 역할분담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점검

□ 선진화된 국가 정보화체계․인프라 및 NDT 산업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파급효과가 큰 정보기술의 기반구축

○ 정보기술을 활용한 On-line기반과 Off-line 기반구축을 병행하여 국내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 추진

○ NDT 업체 및 관련 활용산업(제조업 등 기술이용)과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산업기술정보의 교류 활성화로 상생적인 산업환경 조성

부문별 진흥계획

제 2 부

	부문별 진흥계획
<제 2 부>

I .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

Ⅰ-1	차세대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 필요성

○  산업설비․공공시설의 안전성 극대화를 위한 신개념의 비파괴 상시감시 기술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산업․공공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대형사고의 위험성 증가 및 대응기술개발 필요

- 안전검사의 개념이 주기검사나 사용 중 검사에서 온라인 감시를 통한 상시감시 개념으로 전환

- 기 존재 손상의 발견을 위한 기술에서 손상의 발생 징후를 사전에 진단하는 예방안전기술로의 발전이 요구됨

○ 적용분야 확대 및 진단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고감도․고기능의 첨단 비파괴검사(진단)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

- 초대형․초소형 구조물, Nano/MEMS 구조물, 고온 및 접근불가환경, 사용환경의 변화 등과 같이 미래형 검사 대상체에 대한 기존 기술력 접근의 한계점 노출

- 고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항공우주․방위시설 등에서의 NDT 기술 수요 증대 및 사회적 관심 고조

○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 심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수요에 대응하는 신기술연구 및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기초연구가 필요

- 국내 비파괴기술력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에 기반한 기초기술의 개발이 밑거름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물리적 기초연구에 기반을 둔 신 원리(new principal) 개발 및 첨단 검사인자 추출(feature extrtaction)과 신호 해석기술 개발의 필요성 증가

○ 첨단 신기술 산업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융합형 원천기술 개발이 필요

- NT, BT, IT, ST 등 국가 성장동력기술을 융합한 차세대형 신개념 비파괴검사기술개발의 필요성 증가

□ 추진목표

○ 미래 산업 및 구조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비파괴검사(진단) 원천기술 및 기반 기술 확보로 선진국형 기술 자립 기반 확보

○ 비파괴검사(진단) 기술수준의 선진화(TOP 5)를 위한 첨단 핵심기술 연구개발

□ 추진내용

○ 구조물 파손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기 위한 OLHM (On-line Health Monitoring), SHM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등 상시감시 기술의 연구개발

※ 구조건전성감시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기술, 온라인 상시감시(On-line Health Monitoring), 음향방출 모니터링 기술 등

○ 적용분야 확대 및 진단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고감도․고기능의 비파괴검사(진단) 신기술 개발

- 미세손상 조기검출 및 장거리고속검사를 위한 고감도․고기능 비파괴검사(진단) 기술의 연구개발

※ 장거리 고속 검사를 위한 유도초음파 기반기술, 열화손상의 조기진단을 위한 비선형 초음파 기반기술 등

- 초소형 구조물, Nano/MEMS 구조물 등 미래형 검사 대상체를 위한 비파괴 신기술 개발

※ MEMS 초음파 센서, cMUT (capacitive Micromachined Ultrasonic Transducer),  UAFM (Ultrasonic Atomic Force Microscope) 관련 핵심기술

- 기존에 불가능했던 진단을 위한 영상화 비파괴검사(진단) 신기술 연구․개발

※ 위상배열 초음파에 의한 영상진단 기반기술, 배열 와전류 (EC Array) 기반기술, 고분해능 컴퓨터 토모그래피 기반기술, 열음향을 이용한 영상진단 기술

- Full-Field 고속 검사를 위한 광학 기반기술 연구․개발

※ 레이저 스펙클을 이용한 비파괴검사(진단) 기반기술, 서모그래피를 이용한 비파괴검사(진단) 기반기술 등

- 방사선, 고온 등 유해환경 및 자동화 공정에서의 진단을 위한 비접촉 비파괴검사(진단) 기반기술 연구․개발

※ 레이저 초음파 기반기술, 전자기 초음파 기반기술, Air-coupled 초음파 기반기술 등

○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 심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기반의 미래원천기술 개발

- 시설 및 설비의 부품 노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초기열화상태를 진단/감시하는 극미세 결함진단 비파괴평가기술 개발

※ 초음파공명분광, 비선형물리, 테라헤르츠 영상기법, 초전도양자간섭소자(SQUID), 미소자기, 양성자소멸 등 새로운 물리적 기반에 근거한 기술 개발

- 시뮬레이션 툴과 가상현실기반 비파괴검사(진단) 기술 개발

※ 초음파 및 전자기파의 역산란 해석, 검사(진단) 설계기술, 데이터 퓨젼, POD Assessment, 상용 시뮬레이터개발 등

○ 첨단 신기술(IT, BT, NT, ST) 산업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융합형 원천기술 개발

※ 유비쿼터스 기반의 안전진단 기반기술, 로봇탑재형 지능형 자동안전진단기술, MEMS 기반의 센서 등

○ 차세대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파괴진단 신기술 개발

※ 차세대 원전(GEN-IV)의 안전진단, 배관손상 비파괴진단, 이종접합부 건전성 진단/감시, Sodium 가시화, Sodium 누설감시 등

○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조에서 산업체에 기술이전

○ 핵심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기술성과 첨단성, 기술적 파급효과와 세계시장의 경쟁가능성 및 가용자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

□ 기대효과

○ 차세대 첨단 비파괴검사(진단)기술의 국내 독자개발을 통해 기술자립도 향상 및 국제적 기술우위 확보

○ 비파괴검사(진단)기술의 신뢰성 및 정밀도 향상을 통한 공공시설, 산업설비의 안전과 제품 품질수준의 선진화

○ 비파괴검사(진단)기술의 산업체로의 점진적 활용확대 및 국산 장비개발을 유도하는 배아기술 제공

○ 첨단 신기술의 개발을 통한 에너지․플랜트 산업 등 기존 활용분야 외에 의료․신소재․마이크로/나노(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미래 성장산업시장에서의 활용 증대

Ⅰ-2	범용장비의 국산화 및 첨단장비 개발

□ 필요성

○ 국제비파괴검사 장비 시장의 점진적 성장 추세에 따라 고도의 안전진단 및 품질관리를 위한 고감도․영상화 진단장비 등 첨단 NDT 장비 수요가 급증

- 향후 비파괴검사장비의 주요 특징은 노동집약형에서 지식기반형으로 변화되고 있음

○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검사 장비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장비 개발이 시급하며, 산업현장의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실용화 장비 개발 필요

- 국내에서 소요되는 검사 장비의 대부분(95%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현재 국내개발 비파괴검사장비는 국외 개발품의 모델을 기초로 시제품생산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요 기능적 독창성이 매우 미흡함

○  향후 국제 비파괴검사시장을 선도할 국내 고유 원천기술에 기초한 첨단 비파괴검사장비의 개발이 시급

- 주요 비파괴검사장비의 수입 대체 효과를 넘어서 향후 공세적인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고유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추진목표

○ 수입대체 및 기존 비파괴검사 기술의 성능개선 효과가 큰 범용장비 20종 이상 개발

○ 국제 시장진출을 겨냥한 국내 고유모델의 첨단 비파괴검사장비 10종 이상 개발

□ 추진내용

○ 국내 및 중국․인도․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범용 NDT 장비 개발

※ 디지털 초음파 탐상기, 초음파 두께측정기, 와전류검사장비 등

○ 고도의 안전진단과 품질관리를 위한 고감도 및 영상화 첨단 NDT장비 개발

※ 고해상도 Micro-focus X-ray 장비, 펄스와전류 검사장비, ESPI(전자스펙클패턴간섭), Shearography 장비, 위상배열 초음파탐상장비, 적외선 열화상 진단 시스템, 음향방출 무선 모니터링 장비, 휴대형 중성자 선원의 개발과 중성자 투과시험장비 등

○ 원자로, 대형 저장탱크 등 대형시설의 자동검사시스템 개발

※ 원자로 자동 통합검사 시스템 (격납건물 콘크리트 포함), 대형 저장탱크 자동검사 로봇시스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센서 및 신호처리기술 등

○ 중․장기적으로 MEMS (Mechanical Electrical Micro System)기술을 활용한 소형․고성능 장비개발

※ 바이오/의료진단을 위한 MEMS 초음파 센서 개발, cMUT (capacitive Micromachined Ultrasonic Transducer) 및 관련 장비 개발, UAFM (Ultrasonic Atomic Force Microscope) 개발 등

○ 국내 비파괴검사장비 개발의 연구 전문성 미비를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개발로 보완하여 국내의 우수요소기술을 통합한 다기능 첨단 비파괴검사장비로 구현

□ 기대효과

○ 범용 장비의 국산화로 수입의존도 대폭 경감 및 중국․인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 국제 시장진출을 겨냥한 국내 고유모델의 첨단 비파괴검사장비의 개발로 기술 선점 및 수출시장 창출

○ 첨단 비파괴검사 장비 설계기술 확보를 통해 혁신형 장비전문기업(20개 이상) 육성

Ⅰ-3	산업현장의 애로기술개발

□ 필요성

○ 국내 NDT 업체의 영세성 및 과당 경쟁으로 애로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거의 전무하고, NDT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산업 기반이 취약

○ NDT 기술의 현장 활용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현장의 애로기술개발․적용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NDT 이용분야도 RT를 제외하고는 초음파, 전자기 기술의 현장 활용 비중이 20%수준에 불과

□ 추진목표

○ 비파괴검사자의 피폭저감 등 작업환경 개선 기술 개발 및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 기술개발

○ 산업체 영세성, R&D 지원 미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노동집약적 기술에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현장적용기술 개발

□ 추진내용

○ NDT 업체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기술 개발

- 피폭저감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기술 개발

※ X-선 투과검사 자동화 기술, 방사선 투과검사의 대체기법 개발 등

- NDT 업체의 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기술 개발

※ 대형배관 및 대형시설물 용접부 초음파 검사 자동화 기술, 열교환기 전열관과전류 탐상 자동화 기술

○ 기술집약적 현장적용기술 개발

-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존 NDT기술과 차별화된 현장 활용능력 향상기술

※ 초음파 탐상 신뢰도 향상 기술, 배관 단열재 비해체 초음파 검사기술, 위상배열법을 이용한 터빈 루터부 검사기술, POD(Probability of Detection) 향상기술, 탄소강 배관 감육 검사 신뢰도 향상 기술 등

- 극한 환경(고온, 고압, 고방사능)하에서의 비파괴검사 신뢰도향상을 위한 원격, 자동화 시스템

※ 원자로 헤드 관통관검사 자동화 기술, 원자로 BMI(Bottom-Mounted Instrumentation)검사 자동화 기술 등

○ 기초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이 해당 기술 수요자인 산업체와 공동협력을 통해 가능한 단기간에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산업체 애로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 산자부, 중기청 등 기존의 산학연 애로기술개발사업 적극 활용

□ 기대효과

○ 비파괴검사(진단)업체의 기술력 향상으로 공공시설과 산업시설의 안전성 향상

○ 산업제품의 품질 향상과 부품․소재의 선진형 품질관리로 제품의 무결함화 유도와 PL법에 대응가능

○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활용 증대를 통한 비파괴검사(진단)기술의 시장의 성장 및 신규 고용의 창출

○ 향후 과학기술서비스분야 개방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검사업의 건전한 육성

II. 비파괴검사기술의 활용-촉진

Ⅱ-1	안전진단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 필요성

○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진단의 핵심요소기술인 비파괴검사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

- 인위재해성 대형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실천적 방안의 모색이 미흡

○ 일반 국민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통한 비파괴기술 관련 안전검사문화의 확산 필요

□ 추진목표

○ 비파괴검사(진단)의 중요성 및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하고 홍보하여 비파괴검사문화를 확대

○ 비파괴검사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활동에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추진내용

○ 쉽고 유익한 비파괴검사기술 문화 콘텐츠를 개발․홍보하여 비파괴검사기술에 대한 산업집단의 관심 및 참여를 증대

- 연구기관의 Open Lab 프로그램 확대실시, 검사자․사용자의 기술교류회 운영 등

○ 매스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여론조성 및 공익광고, 캠페인 전개를 이용한 비파괴검사기술의 대국민 홍보 추진

- 지식 및 정보 습득효과가 큰 다큐멘터리, 드라마, 교양캠페인,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정보를 확산

※ 과학문화도시사업(과기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생활과학교실(‘05년 현재 전국 240개소)에 안전진단과 비파괴검사기술 등의 강좌개설을 적극 노력

○ 초․중․고 학생들에게 비파괴 안전진단의 중요성과 경제적 효용성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체계의 구축

- 청소년 비파괴검사문화캠프 개최 등 친화형 체험 프로그램 활동의 실시 및 사이버 기술전시관 설치․운영

※ 청소년 과학캠프, 기술/성과전시회 등 정부의 과학문화활동 및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

○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우수엔지니어의 사기진작 및 사회적 역할 재정립을 통하여 기술 인력의 자긍심 제고와 기술 종사자의 우대풍토 조성

-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종사자와 기술보유자의 연수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안전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산업적 활용도가 증가됨으로서 대형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 안전진단 문화의 확산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 비파괴검사 작업종사자의 체계적인 피폭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비파괴검사(진단)업체의 발전 도모

Ⅱ-2	NDT기술의 전주기적 적용 및 제도개선

□ 필요성

○ 안전진단 관련 8개 부처, 20개 법률에서 서로 상이한 NDT 기술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열화상․중성자․음향방출과 같은 새로운 NDT 기술 등은 아직 기술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최근 공공시설물․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 진단에 관한 명확한 NDT 기술 기준이 요구됨

○ 방사선방호 규제 합리화 및 규제효율성 검증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 비파괴검사 종사자의 피폭저감화를 위한 방사선 피폭선량 관리의 표준화가 필요

□ 추진목표

○ 비파괴검사(진단)기술을 전주기적으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여 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을 제고

□ 추진내용

○ 산업 전반에 NDT 기술의 전주기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에서의 비파괴검사 기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국내외별, 프로세스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부부처 관장법령을 분석하여 관계법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종합 조정

※ 대형구조물과 설비의 단계별(설계, 시공, 가동전 및 가동중, 유지관리 등)로 비파괴검사기술 전문가의 참여와 검사 실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추진

- 안전진단관련 20개 법령 중 비파괴검사기술을 적용하지 않거나 비파괴검사기술기준이 미비한 법령을 정비

○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NDT기술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제정

- 열화상․중성자․음향방출 등 NDT 신기술에 관한 기준을 마련

○ 관련법규 등에서 NDT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NDT기술기준의 제정

- 유희시설, 경기장 등 철근구조물 시설에 대하여 NDT기술기준을 적용

○ 해외에서 적용되는 입찰제도와 평가기준을 국내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국내 계약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조정

- 복합기술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문화 유도

○ 중장기적으로 NDT검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의 유지를 위해서 “제3자검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

※ 제3자검사제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체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서 안전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임

○ 대형 선도업체의, 육성 및 중소업체의 전문화․계열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책 마련

- 세계수준의 대형 선도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국내 대형사업 및 해외사업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

- 중소업체의 독자적 생존역량을 높이고 중소업체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고 공동사업 및 공동조달 활성화를 유도

○ 국내 비파괴검사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내 피폭선량의 기록 기준안 마련

-  피폭방사선량 기록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비파괴검사관련 피폭선량 관련 국제된 기술기준 및 표준 마련

※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국가기록 체계에서 피폭선량 기록에 관한 기술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 기대효과

○ NDT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검사대상물의 안전성 향상

○ NDT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관련 산업의 제품 및 제조물에 대한 안전성 증진과 대외적 신뢰도 향상

○ 국가주요시설, 다중이용시설, 주요산업시설 등의 안전성 향상을 통한 대형사고 등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

Ⅱ-3	국제교류 및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 필요성

○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부족 및 해외진출경험이 부족한 실정임

- 각국의 NDT 시장 규모, 실태자료에 대한 정보 및 선진국과의 기술교류․국제협력․외국진출경험이 적고,

- 해외검사 용역의 수주를 위한 방법, 절차, 관련규정(법률) 및 위험요소 분석 등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

○ 각국의 기술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시장진출 전략수립과 기술서비스업 개방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추진목표

○ 비파괴검사(진단) 업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기술서비스 부문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비

□ 추진내용

○ 국가별, 지역별 중요시설 확충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비파괴검사(진단) 관련 정보․규정 및 수요 조사 실시

- 권역별/국가별 비파괴검사 시장의 특화기술, 수요조사 실시 및 핵심경쟁력 요인 분석 실시

- 해외시장의 비파괴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규정 및 필요조건 등의 현황 파악

○ 국내 비파괴검사(진단) 전문 인력의 국제실무능력 제고와 기술향상을 위한 국제규격 및 해외연수․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유도

- NDT업체 및 자체검사업체들의 해외시장 조사 및 방문을 적극 권장

- NDT 종사자의 해외파견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검토하고 필요시 지원방안을 강구

○ 비파괴검사업이 엔지니어링산업 또는 해외건설시공에 동반제휴 업체로써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예 : KEDO의 북한신포지역 원전에 NDT검사참여 또는 중동지역에 일부 기업의 해외진출 참여

※ 비파괴검사 검사업은 프로세스연계 산업이므로 해외단독진출을 위한 해외발주, 해외진출은 현재로서는 곤란

○ 선진 해외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 협력사업 참여 지원

- 국제 컨소시엄 구성, ISO Workshop 총회 개최, 전문가 초빙 세미나 개최 등 국제적인 전문가, 전문 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확대

※ 정부의 국제협력사업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의 국제교류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추진

□ 기대효과

○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로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기술력 향상

○ 우리나라 비파괴검사(진단)업체의 국제신인도 향상

III. 비파괴검사의 전문인력양성

Ⅲ-1	비파괴검사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체계 구축

□ 필요성

○ 향후 NDT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인데 반해, 현재 국내 NDT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미흡하여 앞으로 우수한 기술수준을 갖춘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NDT 기술력 제고를 위해 공급적 측면(Supply Side)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실제로 활용하는 수요 측면(Demand Side)과 연계된 인력양성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

※ NDT 기술자의 47.7%가 고졸자로 고급 전문인력으로의 활동이 어려운 상황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는 48.7%, ’00년 말 조사결과)

□ 추진목표

○ 비파괴검사(진단)기술 진흥과 관련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문지식과 현장적응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

○ 수요지향적인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 확충과 인력수급 전망․예측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추진내용

○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충

- 인력공급과 수요 간의 불일치 방지를 위해 NDT 산업체와 유관전공 개설 대학이 공동으로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

※ 다수의 지정된 공과대학 내의 비파괴 관련학과에 비파괴검사(진단) 전공과정(트랙)을 설치․운영하는 방안 모색

-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전문)대학생의 해당 산업체 연수, 산업체 기술인력의 교과과정 참여를 통한 현장지식 전수 등을 추진

○ 우수한 기술수준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구축․재정비

-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의 NDT 관련 학과의 정원확대나 신규 학과 신설 등의 유인책 강구 및 학사 이상의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현재 NDT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우선 기존 대학의 NDT 전공자 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산업 성장에 따라 관련학과 신설 등을 추진

- 비파괴검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유지․확대를 통해 향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

* 한국항공전문학교, 아세아항공전문학교, 순천직업전문학교 등

- NDT 인력양성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미․영․일 등 주요 선진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가칭)"NDE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운영

○ NDT 전문인력의 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응

- NDT 전문인력의 중장기적인 공급규모와 산업체 수요에 대한 전망을 주기적으로 조사

- 인력수급조사․전망 결과를 통해 NDT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미래 직업비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

○ 국제적 수준의 비파괴검사(진단)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지속적 기술진흥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Ⅲ-2	NDT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체제 강화

□ 필요성

○ 급변하는 경제․사회․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능력 제고를 위한 재교육․계속교육 시스템 확충이 필수적

- 현재 NDT 산업 종사자 및 기술자는 지속적인 기술교육이 부족하며, 작업현장의 업무단순화로 낮은 기술수준에 그침

※ 비파괴 검사자의 26%가 현장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며, 연 1회 교육자의 비율도 46%에 그침 (’02년 조사결과)

○ 또한 NDT 분야 기술수준 제고를 위해 배출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 전문인력으로 양성된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괜찮은 직업’(Decent Job)의 확충과 경력 경로의 제시가 필요함

□ 추진목표

○ 비파괴진단 기술자격자의 기술능력․자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재교육ㆍ계속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 및 인접분야 전문인력 유인뿐 아니라 배출된 전문인력의 활용 극대화

□ 추진내용

○ 기존 NDT 기술인력의 고도화를 위한 재교육․계속교육 시스템 확충

- 비파괴검사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관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6조에 명시

- 비파괴검사자/기술자의 재교육․계속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 또는 지정하여 운영

※ 선정기관의 주관 하에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하고, 이에 대해 관련 부처의 재정적 지원 확대․강화

- 사이버 상에서 NDT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

※ 웹기반 글로벌 사이버교육 시스템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 VR) 체험학습 시스템 구축 등

○ NDT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근무환경 조성

- 배출된 전문인력의 NDT 산업분야로의 유인을 위해서 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선결조건이며, 이에 대한 경제․사회적 보상 강화

※ 현재 야간 근무 및 과다피폭의 개연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의 검사자 및 기술자 근로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비파괴 검사자/기술자들의 원활한 취업을 촉진하고 개인별 경력경로 발전과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

※ 인터넷 취업정보 사이트 운영, 전문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기존 배출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이들 간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 NDT 인접분야 미취업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

- 원자력 안전 분야 등 인접분야의 미취업 인력을 비파괴 검사에 활용

- 미취업 인력을 활용․채용하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부처 유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 실시

□ 기대효과

○ 비파괴 기술인력의 전반적인 기술능력과 자질 향상을 통한 비파괴 안전진단의 신뢰도 제고

○ 비파괴 안전진단 기술 분야 및 인접분야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의 기여

Ⅲ-3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술자격제도 구축

□ 필요성

○ 현재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자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하여 NDT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 대두

- 국가 간․교육기관 간의 상호인증과 전문인력의 교류 등을 위해 기술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필수 요건

○ 그간 우리나라의 NDT 관련 기술자격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으나, 국제 수준에 부합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 NDT 기술자는 아직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지 못해 2중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상존

※ 한국의 경우, 비파괴검사 산업규격은 일본의 오래된 JIS규격을 번역․사용하고 있어 일부 국내 실정에 맞지 않고 국제표준규격과도 불일치

□ 추진목표

○ 국제규격에 기초한 비파괴검사기술자 자격인정 및 인증제도를 구축

○ NDT 전문인력의 질적수준 제고와 국제적인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간 국제상호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 추진내용

○ IAEA/RCA 회원국간 비파괴검사자격증 상호 인증제도 협약가입 추진

- 국제표준도입을 위한 국내 기술자격제도 현황 분석

- ‘12년까지 국제표준도입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국제표준(ISO)의 비파괴검사 상호인증제도(ISO 9712, ISO 17024) 도입 추진

- ISO9712 도입을 위한 국내 기술기준 개정 검토

- 국가기술자격제도와 병행하기 위한 제도연구

□ 기대효과

○ 국내 NDT 기술자격제도를 개선하여 국제표준화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간 상호 호환성 증대시키고 국제적 기술 경쟁력 제고

○ 국제규격(ISO 9712)에 기초한 국제상호인증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보급을 통해 재현(Replication)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신뢰도 확보

○ 비파괴진단 산업․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혁신형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인력의 고용을 확대하여 NDT 기술진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 표 10 > 비파괴검사 기술자 자격제도의 한국과 국제규격의 비교

비교항목	한국	국제규격
근거규정	국가기술자격법령 자격기본법령	ISO 9712 ISO Guide 61
자격인정, 시험, 자격증 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Qualification Body Certification Body Examination Center
	국가기관	민간 (다수)
	전문성 결여	전문성
자격등급	4 단계	3 단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Level I, II, III
산업분야	구분없음	분야별 세분
자격인정기준	학력	학력
	훈련 요건 없음	비파괴검사 훈련
	경력없이도 가능	비파괴검사 경력
	시험	시험
자격 유효기간	무한	5년후 갱신
		갱신 5년후 재인증
자격갱신	필요없음	5년간 활동점수 또는 시험으로 갱신
자격말소	위법행위시 말소	고용과 관계없음
자격종목	6가지	5가지
	ET, LT, MT, PT, RT, UT	ET, MT, PT, RT, UT
활용도	국내만 활용	국제적 상호인정

IV. 비파괴검사 산업의 기반강화

Ⅳ-1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필요성

○ 현재 일부 기관에서 비파괴검사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나 산․학․연이 연계된 연구개발체제 구축은 미흡

- NDT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산․학․연 간 공동활용이나 공유 경험이 부족하고, 연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성과의 연계․확산 실적이 거의 전무한 형편

○ 전략적 관점에서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을 확대 유도하고, 혁신주체간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도 NDT관련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의 교류협력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낙후된 NDT 기술 수준 제고 노력이 시급함

□ 추진목표

○ 산발적 비파괴검사 연구환경을 체계적으로 통합․연계하여 국내외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관련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극대화

○ 국내 기술시장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내 NDT 기술수준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추진내용

○ 산․학․연이 연계된 비파괴검사 관련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촉진

- 연구개발용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개발된 기술 및 장비의 성능평가, 교정 및 인증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공동 활용 촉진

○ 산학연 연구주체․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 연구개발, 인력, 교육프로그램, 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유도

※ 수요자 입장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과 연계하여 「연구장비정보망」에 지자체/지역별/거점별 검색서비스를 확대강화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5~2007))

○ 연구성과의 확산 및 활용을 위한 사업화지원 등 Hub 기능 구축

-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확산사업 적극 지원

- 연구과제 도출에서부터 개발기술의 기업체 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실질적 시스템 구축

○ 산․학․연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제공동세미나, 기술자교류, 공동연구사업, 성과활용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확대․지원

※ 국내에서 The 1st ANDE 2005(제1차 첨단비파괴평가기술 국제학술발표회, 2005.11)가 개최되어 일본, 대만, 미국 등 12개국에서 450여명의 주요 해외석학 및 전문가 참석, 향후 격년제로 개최할 예정임(2007년 2차 ANDE 예정)

- 국내의 비파괴전문 연구체계를 연계․확대하고 산업계의 참여한 비파괴기술 연구 협의체 구성․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NDT 정책 및 인력․기술․산업정보 교류의 장으로 발전

□ 기대효과

○ NDT 기술관련 기 구축된 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공동활용 촉진을 통하여 생산적 연구환경 조성과 국가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

○ 국내외 산□학□연 간 협력․교류 확대지원을 통하여 효과적인 NDT기술 진흥 및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활동 기반 강화

Ⅳ-2	NDT 관련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 체제 확립

□ 필요성

○ NDT관련 산업전반의 통계자료 및 각종 정보의 산발적인 관리로 표준화가 미흡하고, 정보의 연계․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음

○ 실효성있는 정보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고,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통합적인 NDT기술정보시스템 구축․지원이 요구됨

□ 추진목표

○ NDT관련 R&D 및 산업 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 NDT 기술 관련 국내 지식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식정보관리체계의 내실화

□ 추진내용

○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지식․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산․학․연 관련 기관간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

- 기술․업체․인력에 관한 기초통계 자료를 수립․관리

○ 비파괴검사업에 관하여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 비파괴검사업에 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수립에 반영

○ 비파괴검사업 관련 민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 검사자 보고, 안전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의 구축

□ 기대효과

○ NDT 관련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초통계자료 및 지표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및 실효성을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마련

○ 수요자 중심의 NDT 관련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유통 및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NDT기술의 진흥 및 발전을 기대

Ⅳ-3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조정 및 자문 역할 강화

□ 필요성

○ 현재 산․학․연이 개별적․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구심점으로서의 기구가 필요함

- 산․학․연 간의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정책 건의를 주도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의 장이 절실한 실정

○ NDT 관련 국내의 낮은 기술수준과 산업계의 침체를 탈피하고, NDT 기술의 체계적 진흥 및 육성을 이끌 수 있는 범부처적인 조정 및 자문 전담기구가 필요

- 무엇보다도 과기부, 산자부, 건교부 등 NDT 기술관련 부처간 기술기준, 기술정보, 활용여부 등에 관한 유기적 연계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

□ 추진목표

○ 현재 관련 법에 명시된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기능을 합리화하여 산․학․연․관 간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과 이들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추진내용

○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구성․운영을 통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및 자문 역할 강화

- NDT 기술 활용 부처 및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관의 협의체 형태로 운영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위원장(과기부 차관)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

○  NDT 기술 진흥을 위한 실질적 조정 및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 운영 및 정책 반영 체계 마련

- NDT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산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운영을 적극 검토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필요기술에 대한 수요 파악 및 효과적인 기술활용 지원방안 도출 및 자문 역할 등을 수행

-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관련 정책적 현안, 기술활용 및 지원책에 대한 적용가능성 및 적합성을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

※ NDT 기술을 활용하는 관계부처 간 합리적 기술기준에 대한 협의, 기술관련 개별 사업계획 및 활용방안 검토, 주기적 추진실적 점검 등

□ 기대효과

○ 산․학․연 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 범정부차원의 유기적인 조정․자문 기능 강화를 통한 관련 시책의 효율적 추진

○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NDT 기술 진흥 및 활용 촉진

Ⅳ-4	NDT기술 관련 기관의 육성

□ 필요성

○ NDT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사업화 등을 수행할 전담 기관 및 관련 단체의 실질적 활동이 미미하여 산업전반의 체계적인 육성이 어려운 실정

○ 활발한 연구활동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NDT 기술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육성시책이 절실히 요구됨

□ 추진목표

○ NDT기술 진흥과 체계적 발전을 위해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의 집중 지원․육성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

□ 추진내용

○ NDT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 등 관련단체 적극 발굴 및 육성 지원

- NDT 관련 활동영역 증대를 위해 기술분야별 또는 지역별 연구회, 학회, 포럼 등의 형성 지원 및 활성화

※ 비파괴검사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자체검사기관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 한전등 대기업 연구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강구

- NDT 관련 학회 등의 활동을 다양화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전문가 참여를 적극 추천․권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NDT 업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강구

※ 현재 NDT 전문업체 부설연구소에서의 전담 연구인력, 기술력, 연구시설 등의 연구기반은 열악함. 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 연구자금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적극 검토

○ NDT기술 진흥 및 업계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한국비파괴검사협회의 법적 기능을 내실화

※ 관련법 제18조 및 19조에 근거한 주요업무 ① NDT 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연구, ② NDT 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 ③ NDT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립․분석․제공, ④ NDT사업자를 위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 기대효과

○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육성을 통해 NDT 기술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

○ NDT 업계의 협력적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

소요재원 및 기대효과

제 3 부

	소요재원 및 기대효과
<제 3 부>

I. 소요재원

□ 기본방향

○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성 증대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첨단장비의 연구개발은 정부 주도로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중 비파괴검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과 과제 확대를 적극 추진

○ 현장애로기술 및 범용검사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은 초기에는 산업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되 점진적으로 산업체의 분담 비중을 확대

○ 전문 인력양성, 검사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반구축은 대학과 연구소의 협조 하에 정부의 이공계인력양성사업과 연계 추진

□ 소요재원(안)

○ ‘07년～’11년 계획기간 중 총 726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소 계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	80	89	99	110	122	500
비파괴검사기술의 활용․촉진	0	16	17	20	25	78
비파괴검사의 전문인력양성	0	13	20	22	26	81
비파괴검사산업의 기반강화	1.2	15	16	17	18	67.2
계	81.2	133	152	169	191	726.2

※ 국가재정운용계획(‘06～’10)상의 연구개발투자의 연평균증가율 및 비파괴검사기술관련 과거 추세를 고려하여 추계

II. 기대효과

□ 차세대 NDT 기술개발과 첨단장비개발로 안전진단 및 검사 분야에 있어서 세계 5위 수준의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첨단 융합형 신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시장에서의 활용 증대

○ 범용장비(20종이상) 및 첨단장비(10종이상) 개발을 통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검사장비의 수입대체 효과 및 국제 시장진출을 견인

□ NDT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의 기술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 안전의식의 저변 확대와 비파괴검사기술의 전주기적인 적용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전반으로의 활용을 확대

○ 향후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검사업의 건전한 육성

□ NDT 기술개발과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자격 등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산업기반을 강화

○ 비파괴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자질향상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규 고용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각종 제도와 규정을 정비․개선하여 NDT 기술진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 첨단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

○ 공공시설․산업설비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사전진단 및 예방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과 사회의 안전도를 제고

III. 사업추진체계

추진분야	중점추진과제		추진부처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	Ⅰ-1	차세대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과기부, 산자부
	Ⅰ-2	범용장비의 국산화 및 첨단장비 개발	과기부, 산자부
	Ⅰ-3	산업현장의 애로기술개발	과기부, 산자부, 건교부
비파괴검사기술의 활용․촉진	Ⅱ-1	안전진단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과기부, 노동부
	Ⅱ-2	NDT 기술 분야의 전주기적 적용 및 제도개선	과기부, 행자부, 산자부, 노동부, 건교부
	Ⅱ-3	국제교류 및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지원	과기부, 산자부
비파괴검사의 전문인력양성	Ⅲ-1	NDT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체계 구축	과기부, 노동부
	Ⅲ-2	NDT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체제 강화	과기부, 노동부
	Ⅲ-3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술자격제도 구축	과기부, 노동부
비파괴검사 산업의 기반강화	Ⅳ-1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과기부, 산자부, 건교부
	Ⅳ-2	NDT 관련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 체제 확립	과기부
	Ⅳ-3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조정․자문 역할 강화	과기부,
	Ⅳ-4	NDT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육성	과기부